여 "보유세 인상 최종결정 아냐"…야 "편 가르기 부동산 대책 말라"

'고가주택 정책' 일제히 비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안 등을 검토하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에 나섰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 "기본 원칙을 정한 건 1가구 3주택 보유세 부분은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고, 1가구 주택에 대한 방향은 최종 결정이 안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견해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원내 유일한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받는 그는 "강남을 겁박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 정상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재 강남 재건축이 오르는 요인은 복합적이므로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그걸 무시한 채 투기세력 근절이라는 단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으니 이건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팔 저린데, 목'어깨 풀 생각 안 하고 팔만 주무른다고 해야 할까. 강남 재건축을 타깃으로 일종의 마녀사냥식 분풀이 정책을 펴는 게 지지율 제고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 편 가르기 부동산 대책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했고, 현 정권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