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위해 개헌을" 정세균 국회의장 역설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은 25일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 참석, "개헌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에 의해 이뤄질 수 있으나 현행 헌법에서의 지방자치는 법률에 위임해뒀거나 유보된 미완성적인 상태"라며 "헌법적 규정이 이번 개헌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