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공기관 15곳 채용비리 적발

정부 특별점검 결과 발표…자격요건 미충족자 채용, 5곳은 수사의뢰 대상에

대구경북에 있는 15개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대구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곳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33개 공공기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상 김천)를 포함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등이다.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63개 기관에는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채용공고를 공단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공고일을 임의 단축해 내부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고위 인사의 지인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채용공시 없이 비공개로 특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지방공공기관 824곳 중에는 대구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문경)을 포함해 서울디자인재단, 경기도 문화의전당 등 26곳을 수사의뢰했다.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안동의료원, 경북포항의료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90곳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대구시설공단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3년 이상) 미충족자를 채용했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채용조건(지자체 일반직 경력)과 맞지 않은 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적발된 지방공공기관 비리 유형으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 유관단체 272곳 중에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금융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9곳을 수사의뢰했다.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섬유개발연구원 등 29곳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장 지시로 전 직장 출신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과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116명 이상, 공직유관단체 현직 임직원 77명 등 382명 이상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 시 퇴출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해임 대상인 기관장이 있는지, 업무에서 배제한 직원이 몇 명인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아울러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합격자는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최소 100명으로, 정부는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