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보류, 연기…대구 대형사업 좌초 위기

서대구KTX-달성산단 철도 등 SOC 사업 경제성 낮아 반려…스마트시티 시범도시도 제외

대구의 향후 10~20년을 책임질 대형사업들이 연이어 난항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줄줄이 탈락'보류되는가 하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에 선정될 것이 유력했던 수성알파시티도 끝내 고배를 마시면서 향후 스마트도시 실증도시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구 서대구KTX역과 달성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는 최근 열린 정부 예비타당성 2차 점검회의에서 반려됐다. 지난해 4월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낮은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1차 회의 때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보완했지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이며, 대구 서부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견을 줄이기 위한 논리개발을 통해 3차 회의 때 반드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도 최근 열린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에서 탈락해 오는 4월쯤 재심사를 준비 중이다. 2년 전부터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던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시가 보류를 선언했다. 시는 연장 구간의 수요와 건설 계획 등을 재검토해 이르면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할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와 부산시를 선정'발표했다.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를 내세운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내세운 수성알파시티는 시범도시 명단에 오르지 못하면서 이후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의 무능 탓이라며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는데도 우리 정권이었던 지난 9년간의 온실 속 기억만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정치권과 대구시는 정부 대응능력을 키워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부에선 현 정부의 대구경북 홀대론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해당 부처에서 대구 사업에 대해 보수적 잣대를 들이대며 난색을 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털어놨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SOC 사업을 계속해 줄이고 있다. 정권이 바뀐 탓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