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태 이민걸 전 기조실장 무보직

이번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보직을 잃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매일신문DB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및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가 보직을 떠나 사실상 무보직과 다름 없는 '사법연구'로 발령받았던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이 이번 보직 발령에서 제외됐다.

무보직이 된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및 시민고발인 1천80명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문건과 관련한 당시 책임자 4명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성명불상의 근무 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