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병역 면제 귀화 남성에 병역 의무 부여 추진

귀화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되더라도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연령대 남성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귀화자가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고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시설에서 거주하는 등 농'축'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향후 이들의 최소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신규 인력을 배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악덕'비도덕 고용주 근절에도 힘쓰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에는 신규 근로 인력 배정 시 감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