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잠재성장률 하향세…2020년대 2%·2030년대 1%대

IMF "생산·노동성 하락" 분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 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보장제도 확대,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IMF가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 경제가 경기순환에 따라 회복되고 있지만, 잠재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 내년 2.9%, 2020년 2.8%, 2021년 2.7%, 2022년 2.6%로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도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증가세가 위축돼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고용이 급기야 감소하면서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2030년대는 1.9%, 2040년대는 1.5%, 2050년대는 1.2%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