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앞 굵직한 현안들…①남북 정상회담 통한 평화 구축

②현 정권 첫 시험대인 지방선거 ③야권 반발 속 내달 개헌안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나흘간의 설 연휴 정국 구상을 토대로 본격적인 집권 2년 차 정국 운영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함께 국민 삶의 변화 체감을 새해 화두로 내세웠지만 올림픽 이후에는 당장 남북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와 6월 지방선거, 개헌 등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 어떤 이슈 하나도 잘못 다뤘다가는 정권 초'중반 정책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대 이슈는 단연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중재역'을 자처하면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정상회담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실제 재개 여부와 그 규모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역사 인식과 북한 이슈에 대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충돌로 악화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주요 과제다. 남북관계에까지 개입하려는 일본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열흘가량 남은 3'1절 기념사에 담길 내용이 주목된다.

국내적으로는 현 정권의 첫 시험대가 될 6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문 대통령 역할로 꼽힌다. 비록 실정법상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안정적인 집권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수뇌부와의 원활한 조율을 통한 적재적소 후보 배치 등으로 필승 전략을 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개헌 작업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속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개헌안은 다음 달 13일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 여론 수렴과 동시에 조문안 마련에 돌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올해 개헌을 약속한 만큼 그 당위성을 역설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수인 만큼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올 초 검찰'경찰'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의 연장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위한 대(對)국회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