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훨씬 깐깐해진다…구조안전성 가중치 20%→50%로

대구 연한 충족 143곳 대부분 단지 상당한 타격…지난해 안전진단 통과 수성구 5, 6곳 몸값 뛸 듯

국토교통부가 20일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통하는 안전진단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대구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지방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재건축 사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몸값이 뛰는 등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층간소음이나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서울 재건축 시장을 집중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대구 등 지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연한(1991년 준공 이전 아파트 가운데 200가구 이상)을 충족해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대구 아파트단지는 143곳(6만7천 가구)에 달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첫 관문이다. 대구 재건축 물량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현재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대부분 단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히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몸값이 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수성구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 1, 2년 새 안전진단을 통과한 수성구 아파트 단지는 어림잡아 5, 6개 단지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이들 단지 몸값은 불과 5, 6개월 새 수천만원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으로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들 수성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는 부작용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나 안전진단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재개발 단지 등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물의 구조뿐 아니라 층간소음, 배수관 노후,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도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구조에 초점을 맞춘 이번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단순한 집값 잡기 활용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