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대구서도 "일단 신청부터…"

까다로운 기준 피하고 보자, 서두르는 분위기 확산…남구·수성구 2개 단지 신청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일부 단지가 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전단을 강화하기 전에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서서히 번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20일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타깃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를 발표했다.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파트 재건축 시장을 잡기 위해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으로 통하는 안전진단부터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서울 시내 관할 구청마다 안전진단 신청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대구 재건축 단지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 7개 구청에 따르면 26일 수성구 범어동 A빌라(1989년 입주, 75가구), 23일 남구 대명동 B맨션(1980년 입주, 553가구) 등 2개 단지가 관할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현재 규정으로 토지 등 10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거쳐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 동의 절차를 밟는 추가 단지들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연한(1991년 준공 이전 아파트 가운데 200가구 이상)을 충족해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대구 아파트단지는 143곳(6만7천 가구)에 달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우 이미 상당수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추가 물량은 많지 않다"면서도 "재건축 추진을 협의하고 있는 일부 단지 경우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서두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때 '안전진단 의뢰'의 기준은 구청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본계약까지 한 상태를 말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작업 등 남은 절차가 필요해 새 기준이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재건축 조합들이 강화되는 안전진단 규제를 피하려고 앞다퉈 속도를 높이면서 국토부가 시행 시기를 바짝 앞당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 또한 더욱 분주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