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에만 의존하는 일자리 대책의 한계 직시하라

청년 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최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기획재정부가 기존 재원이 모자라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야당은 "불과 2달 전에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벌써 추경 타령이냐"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9.9%로 최악이다. 3.73%인 전체 실업률도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하는 추세다. 정부가 '특단' 대책을 강조하는 것도 그만큼 일자리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문제는 예산에 의존한 일자리 해법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도 청년 실업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15년 11조6천억원, 2016년 11조원,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11조2천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각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만도 21차례에 이른다. 일자리를 만든다며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난은 되레 심해지는 현 상황을 국민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면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앞으로 3~4년간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큰 변수다. 우선 지난해 일자리 확충에 들어간 추경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이 없는데도 타성적으로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그런 혈세 낭비도 없다. 하지만 일관되게 꾸준히 예산을 투입할 경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여야를 떠나 추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분기 추경 편성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유념할 것은 예산 카드가 만능열쇠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자리 마련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 성장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더 고민해야 한다. 예산이라는 부수적인 수단만으로는 일자리난을 풀기 힘들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