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중앙에 집중된 권한, 지방과 나눠야"

정부·여야 지도부 한목소리 호응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한목소리로 호응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30년 만에 개헌논의를 수렴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 자치를 견인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개헌시기를 계속 연기해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국가의 규범으로 선언돼야 할 새로운 가치를 담은 의제가 헌법에 담기지 않으면 그 국가는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면서 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차 개헌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 원칙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 대구경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홍의락

▶자유한국당 주호영 김상훈 윤재옥 이완영 곽상도 정종섭 정태옥 추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