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폭탄 부당" 한미FTA 3차 협상 열려

韓 '이익 균형' 동시 확보에 주력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렸다.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와 한미FTA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편 가운데 한국은 이에 맞서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이 23일부터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고율 관세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차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ISDS는 그동안 국내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우리나라 정부의 법, 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부품과 관련한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로 삼아 온 부분들을 개선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관세 폭탄'을 지렛대로 삼은 미국 측 압박은 지난 1, 2차 협상 때보다 한결 더 강한 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고리로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은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철강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당시에도 내달 초 열리는 8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