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은 지방선거용"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계획을 두고 "청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지방선거용 추경"이라고 맹비난했다.

16일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더니 실상은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을 확대한 게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청년 눈높이를 외면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재탕'삼탕 정책, 땜질식 임시처방, 고질적인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잔뜩 뿔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장 세금은 남아돌고 지방선거는 목전에 있으니 선거용으로 추경을 편성해 돈부터 풀고 보자는 무책임한 발상은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송석준 국회의원도 "정부가 퍼주기식 일자리 만들기로 재정을 낭비하고 기업 역할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