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또 정쟁 일삼다 개헌 골든타임 놓칠 텐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굳혔다. 청와대가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헌법 조문을 공개했다. 대통령은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26일이라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개헌안을 받아든 국회 내 정당들은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정쟁에 돌입했다. 국회가 또 허송세월을 하면 어렵게 만든 개헌안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지금 국회가 하는 짓은 그리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조건 없이 협상을 시작하자면서도 여야 5당 협의체 주장을 접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개헌 장사'라 비난하고 나섰다.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지만 아예 면담조차 거절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헌법에 위배된 쇼'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분권적 대통령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정의당은 '당장 5당 협의체를 구성해 개헌안을 도출하자'고 한다. 그야말로 5당 5색이다. 국회에 의한 개헌안 발의는 언감생심이다.

국민적 개헌 요구는 드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국민 여론을 물었더니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했다. '국회의 개헌 의지가 약하며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므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의지가 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야당에 개헌 무산의 책임을 지우려는 정략적 시도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개헌을 두고 주판알만 튕기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

개헌을 두고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란 문 대통령의 인식은 적절한 것이다. 선거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매년 선거를 치르지 않고 앞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려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함께 투표에 부쳐야 한다. 더욱이 다수 국민의 지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논란이 됐던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첨삭 보완해 온전한 헌법을 만드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