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경 폐광지역 지원금 현행 유지"

관련 기관 통합 추진으로 200억 지원 중단될 위기, 시의원 등 8명 세종시 면담

2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문경시의회 김지현 의장 등 문경시의원 5명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향후 문경 등 폐광지역의 강원랜드 수익금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문경시의회 제공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추진으로 한 해 2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본지 22일 자 2면 보도)에 놓였던 문경시가 지원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기관이 통합을 해도 해당 지자체의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측의 입장은 김지현 문경시의회 의장 등 문경시의원 5명과 문경시 관계자 2명이 이날 통합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에 있는 산자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간담회자리에서 처음 나왔다.

문경시의원 및 문경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자부 측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통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 합병이 될 경우 내부적 회계를 달리해서 전국 7개 시군에 지원되어온 강원랜드 수익금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자부 측은 "현재 2025년까지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폐광지역특별지원법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산자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폐광지역 지원금은) 그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지현 의장 등이 "이 같은 방침(폐광지역 지원금 현행유지)을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 측 관계자들은 "그러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특별지원법에 근거해 10여 년 전부터 문경시를 비롯해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전남 화순군, 충남 보령군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 강원랜드 수익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문경 196억원을 비롯해 7곳에 모두 1천665억원을 지원한다.

만약 통합이 되면 광물공사의 자원외교 실패로 인한 5조6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강원랜드와 문경레저타운 등 폐광지역 관광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광물공사 전입이 불가능해 해당 지자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