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로 인해 우리나라에 가해졌던 중국의 보복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 분위기와 맞물려 해제 수순의 속도가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해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사드보복 조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것임을 재차 약속하면서다.
양 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이슈 외에 양국 간의 최대 현안이었던 사드보복 조치 해제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 국면에 들어갈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언급은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 위원에게 문 대통령의 '3대 관심사'를 전하면서 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본국과의 교신을 통해 이 같은 확답을 전해 듣고 문 대통령에게 '공언' 수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이어 12월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 당시 시 주석과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합의했음에도 지지부진했던 사드보복 해제 조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 당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의 조속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새로운 관계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화답해 사드보복 조치 전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고 중국인의 단체 관광 역시 시 주석의 약속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에 시작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대상 보조금 지급 차별 정책은 중단되지 않았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중국 점포의 매각에 난항을 겪는 등 정상회담 합의를 무색하게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 위원이 "믿어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문 대통령의 관심사를 해결하겠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다. 중국 안보수장으로서 입장 표명을 넘어 시 주석의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핀셋으로 뽑은 듯' 단체관광 등 3가지 현안에 대한 답을 요구했고, 이에 중국 측이 응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드보복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인 사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담판'의 장이 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는 등 비핵화로 가는 길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소통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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