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화로 대입 '정시 확대' 요청한 교육부, 백년대계 망친다

교육부가 갑자기 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모집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한 것을 놓고 논란이 드세다. 10년 가까이 수시모집 비중을 늘려온 교육부가 느닷없이 정시 확대라는 널뛰기 정책을 내놓으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정시 확대가 자칫 공교육 부실화와 사교육 기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처사는 경솔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대입 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마감날인 3월 30일을 며칠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 총장들을 만나거나 통화를 해 2020년 대입에서 정시 전형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차관이 공문이나 의견 수렴과 같은 정상적 절차를 생략한 채 이 같은 중대사를 대학에 말로 요청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갈팡질팡하는 통에 학생들만 더 힘들어지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다. 교육부가 수시 확대 기조에서 정시 확대로 운전대를 급선회하면 지금의 고 2학년생은 물론이고 중 3학년생까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대학들도 수립해 놓은 몇 년치 모집 계획을 다 엎어야 할 판국이다.

정시 확대가 수능 의존도를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학종은 지금까지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학원 다니느라 지쳐 교실에서 잠만 자던 학생들을 깨워 수업에 몰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 강남 3구와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정시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후폭풍이 일자 교육부는 정시 확대가 학종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해명대로 상위권 대학들의 학종 축소는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학종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학생들의 겹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영어 방과 후 수업과 수능 체제 개편 등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교육 정책에 관한 한 오락가락할 바에야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