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쇠퇴하는 시·군 활로 방안

한국고용연구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의 시·군 세 곳 중 하나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였다. 경북은 사정이 더 열악하여 세 곳 중 둘이 해당한다고 한다.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가보면 대낮인데도 사람이 없어 거리가 한산하다. 시장과 점포는 손님 보기가 힘들다. 상가를 내놔도 맡아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외지로 떠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이사 오는 사람이 없어 생기는 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는 데 있다.

무엇이 이들 지역을 소멸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가?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의 역외 이주는 지역 대학의 신입생 감소로 이어져 문 닫는 대학도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폐교한 대학 10곳 중 지역 소재 대학이 3곳이나 된다.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경북의 도시 쇠퇴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을 해왔다. 물론 시장 군수들이 이를 대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단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위락단지와 박물관을 지었다. 그런데 입주할 기업이 없어 공단은 텅 비었고 찾는 관광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주민들 이용이 적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시설도 부지기수다,

이들 모두 시'군 재정으로 관리비를 대야 한다. 인구와 세수는 늘지 않는데 도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날로 증가하니 재정자립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우니 청년들이 떠나고, 그 결과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쇠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인재와 특화산업 육성으로 혁신 성장을 촉진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 참여정부 시절 시작한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 거점도시로 육성하려 한다. 실현 가능한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추진하여 농촌 인구도 늘리고 지방에서도 청년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인재를 잡기 위해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강소대학 육성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려고 법률도 보완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려 한다.

경북의 쇠퇴는 그동안 누구도 입 밖에 내기 싫은 금기어였다. 그러나 점점 따뜻해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이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은 지난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지금까지 여러 통로에서 요구한 자료를 모아 얼개를 맞추려 한다면 경북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허리를 구부려 도민의 뼈아픈 소리를 듣고 쇠퇴하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