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처벌 말라는 문 대통령, 병 주고 약 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의 정책에 관여했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 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 적폐 청산의 목적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도 전 정권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했던 공무원에 대한 범(汎)정부적 청산 작업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이다. '병'을 준 주체는 바로 청와대다. 청와대는 지난해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으로 각 부처에 적폐 청산 TF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각 부처는 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교육부 역사교과서진상조사위는 국정화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 중 고위직은 물론 과장급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앞서 전 역사교육지원팀장이었던 김모 과장은 예정됐던 중학교 교장 발령이 취소됐고,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났던 공무원은 쫓겨났다.

이런 일은 고용노동부에서도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의 상징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을 폐기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산하기관이나 지방으로 내려보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엉망이다.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과 대북 정책, 국방부는 사드 배치,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해수부는 세월호, 공정위는 삼성 특혜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한다고 한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 논리대로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등 논란이 많은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 청산 대상이다. 실제로 공직사회는 이를 매우 걱정한다고 한다. 그 결과는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조기 출현이다. 정치 논리에 따른 적폐 청산이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 정부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누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나? 바로 문 대통령과 최측근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