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 2022년 전북 남원에 설립

폐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학비 전액 지원 학생 시도별 배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이르면 2022년 전북 남원에 생긴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포함한 공공 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 이 대학은 지난 2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이와 함께 당장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정원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것. 또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 그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곳에 입학할 학생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받게 된다. 졸업생은 의료 취약 지역이나 역학조사 등 필요한 기관에서 적어도 9년은 복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공공의대를 1972년 이미 도입, 매년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분야에 활용 중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애를 먹는 분만 취약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37곳이나 된다.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도 2.2명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명)보다 훨씬 낮다.

정부와 여당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로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