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넘쳐나는 실업에도 여전히 세금 쓰는 정책만 고집하나

일자리 사정이 2000년 이후 최악이다. 3월 기준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대인 4.5%로 치솟고, 실업자 수는 125만7천 명에 이른다. 적어도 매달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40만 명 수준은 되어야 정상인데 2, 3월 두 달 연속 고작 10만 명 남짓에 그쳤다. 지난해 일자리 늘린다고 25조원의 세금을 쓴 결과치곤 이를 데 없이 초라한 성적표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 중 대구 청년실업률 상황은 특히 더 심각하다. 15~29세 청년인구 가운데 놀고 있는 청년 비율이 3월 기준 전국적으로 11.6% 수준이다. 하지만 대구는 무려 14.4%를 기록했다. 전국 특별'광역시 중 대구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 지역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를 간결하게 정리해 주는 수치다.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들 만큼 최악의 고용 상황에 빠진 원인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침체에다 수익이 늘어도 일자리는 좀체 늘지 않는 기업 고용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음식'숙박업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일자리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뒷받침할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용으로 쏟아부은 예산이 추경 7조7천억원을 포함해 24조7천736억원이다.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도 매달 실업률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또다시 세금 끌어다 댈 궁리부터 하는 것은 정부의 얄팍한 정책 밑천을 고스란히 드러낸 꼴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로는 넘쳐나는 실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연히 드러났다. 돈은 돈대로 쓰고도 빈손뿐인 외곬 정책을 고집한 결과다.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책 수정 등 보완이 시급하다. 그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쯤 민간 부문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운을 뗐다. 늦었지만 지금의 정책 기조가 일자리 늘리기에 암초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엄히 따져보고 특단의 정책, 실효성 높은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