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中國夢'중화 민족의 부흥)을 내세우며 추진하는 신경제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둘러싸고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중국은 이 야심 찬 사업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차이나 머니'에 기대어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수혜국들이 빚더미에 빠지고 자칫 '경제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대일로 수혜국들의 부채 확대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케냐에서 수도 나이로비와 2대 도시 몸바사를 잇는 총사업비 35억달러(3조7천467억원) 규모의 고속도로(473㎞) 건설사업이 연기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 나라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지만 중국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차관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710억달러(76조원)의 경제규모를 가진 케냐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세계은행은 케냐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11∼2012 회계연도 40.6%에서 올해 6월 58%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는 3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일대일로에 8조달러(8천564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수혜국들의 부채 위험을 지적했다. 이 연구소가 68개 수혜국의 현재와 미래 채무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23개국이 부채 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특히 파키스탄과 지부티 등 8개국이 요주의 국가로 꼽혔다. 가장 취약한 국가는 파키스탄으로, 일대일로 관련 사업으로 짊어지는 빚은 620억달러(66조원)로 추정됐으며 이자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지부티의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은 2년 사이에 50%에서 85%로 뛰었다.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의 대규모 차관을 받아 남부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지만, 항구 운영 과정에서 적자만 쌓이자 결국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장기 저리로 인프라 개발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엄격하게 차관을 관리하자 이를 피하려고 중국 자금을 선호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2일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빚 부담이 큰 국가들의 불필요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자금을 대는 데 주의해야 한다며 일대일로로 인한 부채 확대를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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