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재단,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집단 수용 한계…탈시설화 지원"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전국 최초로 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했다. 1957년 설립된 청암재단은 경북 경산시에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 인원은 158명 수준이다.

청암재단은 16일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암재단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탈시설 및 공공화를 선언하고 2016년부터 2년간 20명의 탈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청암재단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재단 공공화 및 장애인 탈시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암재단 측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을 집단 수용'관리하는 분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2월 장애인 생활인의 사고사는 내부 근무자들의 업무 문화와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시설 구조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암재단 측은 재단 운영의 공공화를 대구시와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시설 종사자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기능전환 사업 추진 ▷시설 이용인 생활공간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청암재단과는 탈시설화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최근에도 탈시설 장애인이 생활할 아파트 구입을 위한 재단 재산처분 허가도 내주고 있었다"며 "선언에 앞서 협의를 통해 예산대책을 포함한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