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농촌마을 사라지는 경북] "읍·면·동 단위 인구 데이터 구축 급선무"

전문가들 '지자체 맞춤형 정책' 제시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나아가 마을소멸 위기를 대하는 한국사회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한다.

인구절벽에 따른 소비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가 농어촌에서 이미 시작됐지만, 이를 해결할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데다 읍'면'동 단위 인구구조 변화를 들여다볼 데이터 구축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소멸 고위험 지역들은 지난 10년간 20, 30대 청년인구 유출률이 매우 높았다. 젊은 사람이 농어촌에서 일자리를 얻고 결혼과 출산, 양육할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런 환경변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해 한국경제는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지방과 농어촌은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감소 탓인 경제쇠퇴가 시작됐지만, 사람들은 10년 뒤 문제로 여긴다. 도시가 30년 후쯤 겪을 상황이 농어촌에는 현재 와 있다. 즉각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개책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단기적인 대책 마련 ▷지방소멸 문제를 다루는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지방정부가 지방소멸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 대책을 제시했다.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인구구조 변화 분석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출산율을 늘리기에만 집중해 특정 마을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면서 당장 출산율 제고 정책 마련에 부산을 떠는 대증적 요법은 부적절하다. 경북 지역과 시'군, 읍'면'동은 인구와 세대, 연령대와 다문화 가족 비율에 이르기까지 시계열적인 변화 특성이 모두 다르다"면서 "각 지역 인구구조 변화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분석한 뒤에야 맞춤형 인구정책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