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멸 직면한 지방마을, 정부는 지방에서도 살 여건부터 만들라

경북 지역의 신생아 출산 감소로 마을이 사라질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현상이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해 말 현재,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를 통한 지방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면 경북의 농촌사회 붕괴는 어쩔 수 없다. 정부는 물론 경북 지자체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이 같은 위기의 원인은 무엇보다 경북에서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아예 사라진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이는 극명하다. 경북의 345개 읍·면·동(출장소 포함) 가운데 지난해 6개 읍·면·동의 신생아 출산은 '0'을 기록했다. 5명 이내 출산 지역이 80곳, 10명 이내 출산 지역은 152군데였다. 말하자면 전체 345곳 읍·면·동의 44%에서 10명 이내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러니 영덕 축산본면에는 아예 초등학교가 없을 정도다. 신생아가 없으니 학교는 사라지고 이는 그럴 만하지만 앞날은 더 암담할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청소년 인구 유출로 경북의 인구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6천500여 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떠났다. 이 같은 3겹의 악재로 경북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경북의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소멸우려 지역으로 분석된 배경이다. 이런 3중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경북 대부분 지역은 텅 비고 각종 편의시설도 사라지는 공동화(空洞化)는 뻔하다. 벌써 상주의 일부 마을 주민들은 충북 보은과 괴산까지 가서 생필품을 사오는데, 앞으로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터이다.

인구 문제는 단기간 간단히 풀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더욱 없다. 재정 지원이 곧바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데서도 이미 드러났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을 살리는 정부 차원의 분권 정책에서부터 지방에서의 결혼과 출산, 삶으로 이어지는 여건 조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지금의 3겹 악순환 고리를 끊는 일이다. 또한 나라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다. 서두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