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쌀 생산조정제'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가 농민들의 외면을 받으며 사실상 실패했다.

현장에서는 벌써 지난해 간신히 끌어올린 쌀 가격이 올해 다시 폭락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신청 실적은 2만8천㏊로, 농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한 5만㏊의 56% 수준이다.

사업 참여 신청 마감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간 셈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과잉 생산이 지속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다.

당초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5만㏊ 정도의 벼 재배 면적이 줄면 올해 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초과 공급되는 쌀이 30만t 정도인데, 5만㏊는 쌀 25만t에 해당하므로 쌀 초과공급량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농가들이 쌀 생산조정제 정책을 외면하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도 시작부터 동력을 잃게 됐다.

평생 지은 벼농사 대신 콩, 조사료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벼 수확만큼의 소득 보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판로 애로 등이 농가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모내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벼농사의 경우 기후, 날씨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시점에서는 수급 상황을 예상하기가 조심스럽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