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통신] 남북 정상회담 의제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선 알려진 게 거의 없다. 다만 여권에선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 상봉의 정례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은 총 20차례에 걸쳐 2만3천676명이 상봉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남북 관계 경색에 따라 813명(2014년), 972명(2015년)으로 줄더니 2016년부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2만5천 명이 채 안 되는 이산가족이 만났으나 신청자는 13만2천여 명에 달한다. 양측의 노력에도 5분의 1만 상봉했던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고령화다. 실제로 13만2천여 명의 상봉 희망자 가운데 56%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적으로 보면 상봉 희망자의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희망자 가운데 20%만 상봉 가능했다는 것이다.

아직 살아 있는 상봉 희망자 대부분도 고령자다. 현재 남아 있는 희망자 가운데 70대 이상의 이산가족 1세대가 전체의 86.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평균 3천600명 수준이며,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도 연평균 2천400명에 달한다. 상봉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회담이 가까워질수록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정상회담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남북철도 개설 문제를 거론한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최근 "서울-평양을 잇는 철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 사장은 전국대학생협의회 2대 회장 출신이다. 초대 회장과 부회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후보이다. 오 사장을 거쳐 3대 회장에 오른 인물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들을 일컬어 소위 '전대협 4인방'으로 부른다. 4인방 가운데 중앙'지방의 실세, 국유기업 CEO, 여권 실세 등이 골고루 포진해 있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추진 가능할뿐더러 예산 조달도 쉬워 보인다.

정상회담 의제 선택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먼저 수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남북철도 연결도 좋지만 걸핏하면 폐쇄해 버려 분담금만 유발하는 개성공단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다수 의사를 무시한 채 입맛대로만 추진한다면 '김경수'김기식 사태'로 시끄러운 정치권에 새로운 화근거리만 안겨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