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작성-발송 따로, 긴급상황 시 조치 늦어져

긴급 재난문자 시스템 개선 목소리

긴급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자 작성'발송 주체가 분리돼 신속한 판단이 어려운 데다 문자 분량이 너무 적고, 최소 발송 범위도 시'군 단위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문자 남발로 주민 불안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본지 19일 자 13면 보도)도 나오고 있다.

긴급 재난문자는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폭설 등 자연재난, 산불'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 주민대피 등을 유도하기 위해 발송한다. 지자체가 재난 발생 시나 군 주민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면, 주소와 관계없이 해당 시'군 기지국에 신호가 잡히는 휴대전화가 수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을 겪은 뒤 긴급 재난문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자 이를 고치면서 지난해 8월 송출 및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 바 있다.

문제는 문자 작성과 발송 주체가 일선 시'군과 도 재난관리부서로 이원화됐다는 점이다.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군은 발송 권한이 없어 도와 협의해야 하고, 도 담당부서는 판단을 위해 다시 시'군을 통해 확인하는 이중 작업이 불가피하다. 도 관계자는 "영주 SK머티리얼즈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처럼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중 작업을 하니 발송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군이 최소인 문자 발송 범위도 논란거리다. 화재 등 특정지역 주민에 필요한 정보가 인접 시'군 전체 주민에 전달돼 대피 등 조치가 필요 없는 주민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어서다. 다른 도 관계자는 "재난을 체감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주민이 요란한 재난문자에 놀랐다며 항의전화가 잇따른다. 읍'면'동 단위로 발송 범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60자로 제한된 문자 분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내용 정도만 담을 수 있어 구체적인 대피 요령, 대피 장소 등 추가 정보를 안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는 "긴급 재난문자 발송 체계가 지자체에 이양된 후 실제 운영을 해보니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눈에 띈다. 긴급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