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특위 이달 말까지 구성

공론화 논의 2, 3개월이면 충분, 국민 의견수렴 거쳐 8월 초 윤곽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초 윤곽을 드러낸다.

공론화는 국가교육회의가 소위원회를 꾸려 진행하며, 여기에서 도출한 권고안이 교육부의 최종 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교육부가 이송한 쟁점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 대교협'전문대교협'교육감협의회 추천인 각 1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명 안팎으로 이달 말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의 범위를 설정하고,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등 7인 안팎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공론화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대입안의 모형을 정해 교육부에 이송해주는 것이다"며 "공론화 논의는 2,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먼저 다음 달까지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와 지역별 국민 참여 행사를 통해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6월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 시안 및 공론화 의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에 부칠 시안이 정해지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는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권고안에 세부사항을 더해 8월 말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입에 대한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사라고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