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신 '核군축' 꺼낸 김정은

北 핵·ICBM 실험 중단 발표, 6자회담 당국 일제히 환영…'깜짝 카드'에 신중론 부상

북한이 지난 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처럼 핵 군축 협상을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가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는 등 한국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과거 6자회담 당사국들은 모두 북한의 조치를 환영, 비핵화 논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비핵화'가 거론되지 않았고 핵 보유국 입장에서의 '핵 군축' 논리로 핵실험'ICBM 발사 중지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한 듯한 기색이 엿보였다는 점은 낙관론의 경계 지점으로 꼽는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 군축 협상' 논리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차후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을 핵 군축 논리로 설명한 걸 곱씹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실험장 폐기 역시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한 탓에 추가 핵실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싣는다.

또 북한이 핵 대신 경제를 선택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견해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접고 경제건설에 올인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인지, 핵 보유국 지위하에서의 '김정은식 세계화'를 생각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깜짝 카드를 꺼낸 배경과 향후 실천 여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북한이 핵에 관한 노선을 접었다기보다는 새로운 협상대책을 내놨다는 해석으로 실제 북한 노동신문은 관련 보도에서 '세계적 핵 강국으로 재탄생' 등을 언급하며 핵'경제 병진 노선을 달성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