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난해 실제 운영비 손실 20억 넘어

최근 밝힌 5억원의 4배 규모,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빚내서 떠안아 재정 더 악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이 운영비 부족(본지 19일 자 20면 보도)으로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해 손실금액이 당초 밝힌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DIP가 빚을 내며 떠맡는 바람에 가뜩이나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는 DIP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DIP가 최근 밝힌 DIP의 지난해 운영비 손실은 약 5억원이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실제 손실은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사업'(2013~2017년)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민자 사업비 15억원을 DIP가 지출했기 때문이다. 사업 마지막 해인 지난해 투입된 예산 36억 중 국비 2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자 사업비를 내기 위해 DIP는 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했고, 이로 인한 이자비용(2천만원 이상)도 부담했다.

지난해 시는 추경 때 민자 사업비(15억원)를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재정사정을 이유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DIP는 민자 사업비 대출금 상환을 위한 15억원과 운영비 지원 10억원 등 모두 25억원을 시의 2018년 예산편성에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시가 반영한 예산은 운영비 지원을 명목으로 한 10억원이었다. DIP는 이 가운데 5억원을 은행에 상환했고, 3천만원은 이자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10억원의 빚과 추가 이자비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

복수의 관계자는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사업은 정부의 투자 심사 과정에서 시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시비로 부담해야 할 15억원을 민자 사업비로 전환했고,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민자 사업비를 DIP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시가 추후에 전액을 갚아줄 것이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DIP가 대출까지 받아 민자 사업비를 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민자 사업비를 시 출자기관에 내게 하고 우회적으로 되갚는 방식은 정부의 심사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초 시비였던 15억원을 민자 사업비로 전환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를 DIP가 낸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DIP가 민자 사업비 15억원을 부담한 것은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며 "시가 올해 편성한 10억원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어서 이 중 일부를 대출금 상환에 쓴 것은 DIP의 경영판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