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남북 판문점 선언] 北, 美와 회담 앞두고 '비핵화 실천 진정성' 강조

핵실험장 폐쇄 의미와 과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 핵심 장소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뜻을 밝혔다. '한반도 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회담 의제에도 없었던 핵실험장 폐쇄 문제를 김 위원장이 먼저 들고 나온 만큼 비핵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핵실험장 폐쇄는 우선 핵무기 생산라인 동결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제품도 완성단계에 이르려면 불량 검사가 필수적인데 검품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불량품인지 정품인지 알 수 없게 돼 생산라인 가동은 더 이상 의미 없게 된다. 따라서 핵실험장 폐기는 '핵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거나 생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양측 사전 조율이 없던 의제라는 점에서는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비핵화 메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관측이다. 우리 측은 물론 서방 언론에까지 공개하고, 필요하면 생중계하는 방안까지 시사한 점은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스스로 '공개적이면서도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실험장 폐쇄 시기를 5월 중으로 못박은 점도 비핵화가 핵심 의제로 진행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보다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장을 먼저 선제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하면서 비핵화 쪽으로 북한을 지속해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북한이 이와 비슷한 약속을 했다가 파기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한반도 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이미 개발해 놓은 핵무기 폐기 내용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직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여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북한은 지난 2008년 6자회담 참가국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한 바 있으나 이후 다시 복구를 선언한 점도 의구심을 갖게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해 북한이 어떤 카드를 더 들고 나올지,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어떤 중재 역할을 할지가 지금부터 새로운 시험대의 잣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