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재벌 해외 은닉재산 반드시 환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재벌가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최근 역외 탈세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진상 규명과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가 드러나며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진그룹의 역외 탈세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조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 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한 부처의 개별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날 출입기자들을 만나 "(재벌가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며 교묘하게 탈세를 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합동조사단 구성을 계기로 다른 재벌가들의 탈세 혐의 수사도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