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포털-이용자 상생협력 기구 신설 검토

정부가 네이버 뉴스 댓글조작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포털, 이용자 간 상생협력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바른미래당 포털 개혁 태스크포스(TF)에 포털 댓글 정책 방향과 조치 계획 등을 보고했다.

문화부는 이날 보고에서 독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뉴스미디어이용자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건전한 언론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미디어이용자위원회는 뉴스 이용자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구다. 언론사, 포털, 이용자의 상생 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웃링크와 포털 기사 배열 등 장단점과 실효성을 분석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댓글 모니터링과 통신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인력을 올해 69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유해정보 자율심의 대상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매크로를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