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24일 시작되면서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근본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정부 및 의회 전체가 바뀌는 지방권력 재편도 예고돼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란 점에서 현 정부로서는 지난 1년을 평가받는 첫 심판대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니 총선 수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2곳에서 동시에 실시돼 무게감이 더해진다.
◇민주 "12~14곳 석권" 한국 "광역長 6곳 사수"
◆대구경북(TK) 한국당 일당 독식 변화 오나?
전통적으로 강한 보수 성향을 보여온 대구경북(TK)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임을 자임해 왔다. 지난해 '장미 대선'의 기세를 이어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전국적으로 불어닥치고 있지만 TK의 높은 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국당=당선'이라는 공식이 쓰일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 여세를 몰아 20여 년간 한나라당-새누리당-한국당으로 이어진 보수당의 'TK 독점'을 끊을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다만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택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에는 다소 부족한 형국이다.
각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의 반란도 TK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무소속 후보가 한국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를 통한 새바람 유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당은 TK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반드시 사수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탄핵으로 인한 보수당에 대한 실망, 여당 우세의 전국적 상황에서 자칫 TK가 외로운 섬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갈망도 곳곳에서 목격돼 예전 같은 압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與 압승 땐 '정국 주도'vs 野 반격 땐 '대치 국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장기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 여권에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내줄 수 없다며 '지방권력 확보' '문재인 정부 견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촛불 정국'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번 선거에서 돌려세우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는 등 현 여권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데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신호탄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본격화한 게 원인이다.
특히 민심의 리트머스로 불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자 한국당의 전통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 등 일부 영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9+알파(α), 즉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9곳 이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17곳 광역단체 중 12~14곳을 이기며 사실상 싹쓸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반면 한국당은 기존에 확보한 광역단체장 6곳의 사수, 다시 말해 6곳 이상에서의 승리로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정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선전을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기대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의미 있는 결과를 희망한다.
◆정계 개편 빌미 되나?
이번 지방선거는 여의도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을 포함한 정치권 빅뱅까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확보하게 된다. 변화를 앞세운 각종 국정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국정 동력을 얻는 것이다. 여기에 미니 총선 수준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선전하면 다수당의 지위를 굳히게 된다. 지금의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 내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다.
그러나 부산경남은 물론 수도권 등 전략 지역에서 기대 이하 성적을 거둘 경우 지도부 책임론을 포함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
관건은 야권발 정계 개편이다.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공언대로 6곳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거머쥐고,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다면 한국당이 야권 정계 개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영남 일부 지역만 사수하는 참패를 하면 야권 내 정계 개편은 회오리로 몰아닥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홍 대표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새 리더십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은 물론 '한국당으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경우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최악에는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 중 일부는 한국당으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일부는 민주당으로 이탈을 시도, 현재 30석의 바른미래당이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평화당 역시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다면 거센 내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승리하고 다른 지역 선거에서도 선전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중도 진영은 물론 보수 진영의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권 정계 개편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루 앞 북미 정상회담 영향은?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메가톤급 변수는 단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이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에 열려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가 요동칠 수 있다.
북미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된다면 여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 굳혀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회담 취소 등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 득과 실이 어디로 향할지는 미지수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당 지지세가 확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미 지지를 굳힌 유권자가 마음을 바꿀 것인가를 단언하기 어렵고, 야권이 짧은 시간 내에 '호재'를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는 한 여당으로선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그럼에도 북한발 이슈는 역풍을 불러오거나 보수진보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는 돌아가는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드루킹 커넥션'의 확산, 야권 후보 단일화,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등도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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