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의 "김명수 담화 미온적…양승태 수사 의뢰해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 김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형사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자체 진상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검찰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명확한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미진한 태도"라며 "대법원 스스로가 빗장을 풀고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모조리 구속 수사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