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대 연합훈련 중단, 비핵화 불이행 땐 재개…양국 군 당국 금주 중 발표 예정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양국 연합으로 진행하는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훈련을 재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런 방침을 담은 결정을 수일 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연합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 북한은 그동안 3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규정하며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8월로 예정된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실시하던 포커스렌즈(FL) 연습과 1968년 김신조 사건(1`21사태)을 계기로 시작된 정부의 을지연습을 통합한 훈련이다. 원래 각각 진행됐으나 1976년 을지포커스렌즈(UFL)로 통합됐고, 2008년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렀다.

UFG 연습에는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는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했다.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대 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부대 단위 또는 군별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미는 오는 26∼27일 4차 협상을 서울에서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