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북은 과감한 비핵화 조치로 화답해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상했던대로 일시 중단된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당근’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은 1992년과 199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행동 촉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라’는 요구이자 김정은이 올바른 행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신호다. 하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한미 동맹의 핵심 장치이자 강력한 대북 억지력인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의 비판대로 ‘불필요하고 일방적인 양보이며 실수’이거나 무모한 ‘도박’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결정이 섣부른 양보나 도박일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향후 행동이 결정한다. 과거의 전례는 낙관을 불허한다. 1992년과 1994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992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만 허용하고 남북 상호 간 핵 사찰을 거부했다. 1994년에는 제네바 합의 사항인 NPT(핵확산금지조약) 완전 복귀, 모든 핵 시설에 대한 IAEA 사찰 허용, 핵 활동의 전면 동결 및 핵 시설의 궁극적 해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행동이 재연되면 북한은 상대 못할 ‘불량국가’임이 재확인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미국은 군사옵션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그때 가서 김정은이 행동을 바꾸겠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을 김정은은 명심해야 한다. 그 기회를 살리는 길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