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여야 "국회 논의 중요" 한목소리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자 여야는 공히 '국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검찰은 준사법 통제기관이자 인권 옹호기관이라는 위상이 분명해 졌다"며 환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은 경찰 역량 강화"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는 게 아닌,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 아직도 검`경이 권력 눈치를 보고, 권력은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검·경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이기주의와 파워게임 결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경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 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등도 진일보했다"면서도 "다만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