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최전방 군부대 공사 중단이라니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와 가장 인접한 군부대 시설의 신축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대상은 작전 개념상 최전방인 전투지역전단(FEBA) 내 알파(A) 지역에 있는 90∼100여 개 부대로,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이 편성된 신축 공사가 전면 중단된다. 알파 지역은 DMZ에서 5∼10㎞ 떨어진 민간인통제선 안이며, 수색포병정보 부대가 배치돼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남북 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계획대로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몰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 진전’과 ‘안보 상황 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낙관 편향이다. 현실은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이 ‘진전’ ‘변화’하기는커녕 그런 조짐조차 없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20일이 지났지만,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는 없다. 회담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물론 국군 단독훈련까지 중단했는데도 그렇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해 오는 6일 북한을 방문한다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현실은 더 후퇴하는 양상이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핵탄두와 미사일, 핵 개발 관련 시설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 후 ‘더는 핵 위협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과 확연히 다른 진단이다.

남북 관계는 진전돼야 진전된 것이다. 안보 상황 역시 변화돼야 변화한 것이다. 최전방 군부대 시설 공사는 그때 가서, 그것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됐다는 객관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중단 여부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 ‘매몰 비용’을 누가 걱정하라 했나. 국민은 안보를 위해 그런 매몰 비용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