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사만어] TK와 한반도-북방협력

대구 경북 자존심 회복 절호의 기회

석민 편집국 선임기자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대북 경제협력 또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모든 것이 장밋빛이다.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낭만적인 계획을 밝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필자 역시 똑같은 희망사항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의미의 진일보가 가능하다. 남북 경제협력은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대외정책·개발정책과 맞물려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로 날아가 시진핑과 푸틴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다. 북·중 경제협력은 반드시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큰 틀에서 진행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일부 나라에서 신식민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남중국해 등에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공동번영의 플랫폼이 아니라 중국식 패권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드 사태에서 겪었듯, 우리의 남북 및 한반도-북방 경제협력은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일부 좌파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강건한 한미동맹이 토대가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개혁·개방을 포함한 북방경제(북한-중국-러시아)는 거대한 용틀임을 시작했다. 다소 완급의 조절은 있겠지만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전략과 대구경북(TK)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행히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한반도와 북방 협력시대를 맞아 대구경북의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한 연구팀을 발족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대적 흐름과 세상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TK이다. 역사적 터닝포인트에 막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대구경북 몫의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