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찬회동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나 김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