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캠'코'더' 공공기관 인사, 새 적폐 아닌가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이 임기 10개월을 남겨놓고 퇴임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공공기관은 정권 소유물이 아니라고 전제한 안 이사장은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교체되는 것을 개탄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권 이념과 가치를 실현시키길 원한다면 기관장을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형식은 공모절차를 밟으면서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낙점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도 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안 이사장처럼 문 정부 출범 이후 중도 사퇴하는 공공기관장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신용보증기금 등 임기를 한참이나 남겨두고 물러난 공공기관장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공석이 된 자리는 문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속속 꿰차고 있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폐습이 문 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157명 중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29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둘 중 한 명 꼴인 77명이 ‘낙하산 인사’ 의혹 범주에 든다는 자료도 있다.

역대 정부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 정부도 전철을 밟고 있다. 야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문 정부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는 것은 신적폐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공공기관이 낙하산 인사로 망가지면 혈세 낭비 등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문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과 경영 능력 등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또 다른 적폐를 낳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