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용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의 핵심은 형평성 강화

김대용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이번 달(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좀 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대용 신임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26일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59만 세대가 월평균 2만1천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 상위 2%(연소득 3천860만원)와 재산 상위 3%(재산과표 5억9천700만원)에 해당하는 3만1천 세대는 월평균 5만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와 재산에 대한 높은 보험료 부담과 같은 형평성 문제, 공공보험의 낮은 보장률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연간 무려 8천만 건에 이를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총액보다 규모가 커서 올해 약 3천539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소득파악률 개선과 소득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평균(80%)에 한참 못 미치는 60%대 초반에서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