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무관심에 선풍기로 찜통더위 버티는 '쪽방' 현실

극심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회계층을 꼽자면 옥외작업 노동자와 농민, 노인, 어린이 등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에너지 빈곤층도 이에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한 부류다. 게다가 저소득층 에너지 대책이 혹한기에 편중된 탓에 쪽방 거주자 등 찜통더위에 무방비 상태인 사회 취약계층은 이중고를 겪는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대구 중구북구 일대 쪽방 48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 실태를 조사했더니 쪽방 거주자 10명 중 9명이 선풍기만으로 폭염을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가구(25%)는 에어컨이 있지만 고장이나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전체 48가구 중 단 1가구를 빼고 모두 1인 가구인 데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26가구로 절반을 넘었다. 자연히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등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나 냉방기 보급 등 과감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가 닥친 일본의 에너지 복지정책 방향 전환은 시시하는 바가 크다. 후생노동성은 올 들어 우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보호급여 세대 중 고령자나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에어컨 구입 비용(최대 5만엔)을 지원하고 전기요금도 대폭 보조하고 있다. 또 전기 절약을 강조해온 이전과 달리 냉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인한 파장보다 국민 안전을 더 중시한다는 뜻이다.

시민단체 주장대로 현 에너지 복지정책은 혹한기 난방에 집중돼 여름철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갈수록 무더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에너지 복지정책 골격을 다시 가다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