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원대동1가 지적재조사 사업완료…개발사업 탄력 전망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활성화할 듯… 일각에선 '조정금 폭탄' 우려도

대구 서구 원대동1가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30일부로 완료돼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와 도시재생사업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조정금 폭탄'을 맞은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본지 5월 7일자 8면 보도)도 있어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는 우려도 있다.

서구청은 30일 원대동1가 708번지 일대의 지적재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소유한 토지의 지적을 측량해 공부상 토지와 실제 토지의 위치,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서구청 토지정보과는 지난 2016년 사업비 2천800만원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2년 간 116필지(1만1천469㎡)에 대해 조사를 끝냈다.

낡은 주택이 밀집한 원대동1가의 지적도 정리가 끝나면서 주변 토지의 개발행위나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곳 일대는 경부선 고속철도(KTX) 선로로 가로막혀 주변 지역과 단절됐고, 예정된 대규모 개발 사업도 없어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늘고, 토지소유권 분쟁 가능성은 줄어들어 개발 여지가 커졌다.

서구청이 2020년까지 사업비 107억원을 들여 원대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으로 벌이는 '원하는 대로 동네 만들기'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적도가 정리되면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협의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갈등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구청은 내달 중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가격을 정하고 지주들에게 조정금을 매길 예정이다. 문서에 기록된 것보다 실제 소유 토지가 큰 이는 그 차이만큼 구청에 조정금을 내야 하는데, 조정금 액수가 큰 이는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내당1지구와 비산1지구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 구청이 현장에서 지적을 재검토하고 협의한 바 있다.

서구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재산권을 다루는 일이라 조정금 분쟁이 생길 여지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