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봐주기 의혹' 받는 전 서울노동청장, 대구노동청장으로 부임

권혁태 신임 청장, 2013년 서울노동청장 재임 때 삼성 편든 의혹 받아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신임 대구고용노동청장이 최근 불거진 '삼성 봐주기' 의혹의 중심 인물이어서 지역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인사방침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1일 제7대 대구고용노동청장으로 권혁태 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구고용노동청장 석은 한달 넘게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권 신임 청장은 최근 드러난 '삼성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가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지난달 1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표한 비공개 고용노동부 문건에 따르면 권 신임 청장은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장 재임(2013년 4월~2014년 4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론을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2013년 6월부터 한달 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이라는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여 불법파견이 맞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감독 마지막 날인 그해 7월 2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를 열고 돌연 감독기간을 한달 연장했다. 한달 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결과 발표 직전인 그해 8월 9일 작성된 고용노동부 내부 문건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관련 앞으로 조치방향' 자료를 보면 삼성의 자체 수습안 마련을 위해 권 신임 청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를 활용할 것 등이 기록됐다. 황 상무는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출신으로 2010년 삼성전자에 영입됐다.

앞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 결과'에도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노사협력정책과 등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지역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정권 입맛에 따라 반노동자적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했으나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대구·경북 고용노동의 대표 인물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