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재가동이 북 비핵화보다 급한가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추진에 미국 조야(朝野)가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당)은 1일(현지시간) “미국 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변화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벤 카딘, 팀 케인,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 등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런 비판은 1일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고 한 뒤 나온 것으로, 문 정부의 대북 경협 속도전에 대한 공개적 반대로 읽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를 두고 “대북 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런 비판과 경고가 아니라도 최근 문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인지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그 목표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여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의 말과 행동에서 이 목표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밀어내고 있는 꼴이다. 심각한 목표 전도(顚倒)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미리 알고도 방치한 듯한 문 정부의 행동 때문에 한국이 대북 제재의 ‘새로운 구멍’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국내 기업과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가 한술 더 떠 개성공단 조기 재개까지 들고나온 것은 ‘구멍’을 자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문 정부의 이런 행동은 북한 김정은에게 비핵화하지 않고도 남한에게서 뜯어낼 것은 모두 뜯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 심어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