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성의 속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지지부진

김정훈 한국당 의원 “사업보류 결정한 2014년 이후 관련 회의 및 주무부처 검토보고서 전무(全無)”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관련 후속회의가 지난 2014년 보류 결정 후 4년이 다 되도록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김 의원실의 ‘독도입도지원센터 보류 결정 이후 관련 회의 개최 내역’요구에 ‘2014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관계 장관회의는 없음’이라고 답했다.

또 건립사업 보류 후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사업재추진을 위한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14년 1월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 ▷독도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 공간 및 학술연구자의 연구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기상 악화 등에 따른 일시고립 발생 시 피난시설 확보 등의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그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의 경관과 시설안전성 및 환경 등의 문제를 추가 점검하고 신중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진행을 보류했고 이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더욱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이자 한일 양국 간 최대 화두인 독도 관련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 자료가 모두 비공개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는 우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조속히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의사를 밝히고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